김세라 탐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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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는 걸 알았을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어째서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가 있는지 몰라 화가 잔뜩 날 텐데요. 자신은 지금까지 배우자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배우자는 그게 아니었다고 하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고 배신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배우자의 얼굴을 바라봐도 더는 사랑하는 감정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를 봐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마음을 보기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한테 기회를 주기로 했을 수도 있는데요.

배우자한테 기회 주려는데 상간자가 자꾸만

배우자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려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난 건 무지 열받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마음을 다시 바꿔 먹었을 수도 있는데요. 배우자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상간자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한테 자꾸만 찾아와서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하느냐고 묻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간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기가 힘들 겁니다. 상간자한테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상간자가 아무리 싫고 미워도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상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차라리 상간자 소송이라는 합법적인 절차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 혼내줄 수 있는 상간자 소송

간통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상간자를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상간자한테 그 책임을 제대로 묻고 싶은데, 그렇게 이용 가능한 방법이 없으니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상간자를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이 전부 다 종적을 감춘 건 아닙니다. 간통죄로 상간자를 고소하는 건 불가능해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를 만난 건 불법 행위이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데요.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 배우자와 어쩔 수 없이 이혼부터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혼 안 해도 상간자 소송 가능

상간자한테 위자료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부부 관계를 깨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배우자한테 외도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혼을 전제 조건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상간자를 혼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부터 해야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상간자 소송을 위해서 이혼을 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조건에 부부 관계를 깼어야만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간자를 가만히 놔둘 수 없을 것 같다면 단독으로 상간자 소송을 청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에는 맞춰서 움직여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해야 하는 기간

상간자 소송을 위해서는 언제까지 소송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이라고 해서 마음만 먹으면 청구할 수 있는 간단한 소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위해서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쪽으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상간자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두 사람이 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배우자와 상간자가 아직 만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이 더는 불륜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 상간자 소송을 하는 의미가 있는지 궁금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잘 알아두면 좋은 점은 두 사람이 헤어졌어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두 사람이 헤어진 날로부터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는 날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얼마나?

상간자 위자료 감액 요소 (
1)

상간자 위자료 감액 요소 (
2)

상간자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위자료 감액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상간자는 위자료를 감액 받기 위해 불륜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는 걸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매주 호텔을 다녔거나 모텔을 다니면서 뜨거운 사랑을 나눴다면 불륜 정도가 심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와 반대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 만났던 건 맞지만 육체적인 사랑을 따로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데이트를 즐긴 적은 있어도 정신적인 사랑이 주를 이뤘을 수도 있는데요. 서로에게 애정표현을 한 적은 있지만 육체적 관계만큼은 결코 없었던 경우에는 법원이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상간자가 내야 하는 위자료를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감액 요소 (
3)

상간자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빠르게 인정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자신이 불륜을 저지른 게 사실이고, 더 이상 자신이 상간자가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상간자가 이렇게 쉽게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미안하다고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은 물론이고 두 번 다시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까지 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간자에게 인정되는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간자가 외도를 들킨 이후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에 따라 위자료를 달리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상간자가 끝까지 적반하장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위자료가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감액 요소 (
4)

법원은 상간자가 내야 할 위자료를 산정할 적에 불륜 당사자들끼리 얼마나 오래 만났는지, 얼마나 깊은 사이로 지냈는지, 상간자가 현재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알려드린 사항만 따져보고 상간자가 내야 하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상간자가 위자료로 얼마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도 따져봅니다. 상간자가 별로 돈이 없는데 너무 많은 위자료를 내라고 하면 상간자의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상간자의 현재 경제력이 어떻게 되는지, 상간자가 어떤 직장에 종사하고 있는지 등의 사항도 골고루 살펴보는데요. 상간자의 경제력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위자료 감액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감액 요소 (
5)

법원은 상간자가 내야 할 위자료를 산정할 적에 이번 일로 부부가 이혼을 택했는지, 아니면 이혼 없이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로 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부부가 이번 일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엔 이혼을 택했을 수도 있는데요. 상간자가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서 결국엔 혼인 파탄에 이르도록 만든 경우에는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잘못으로 가정이 파괴된 상황이므로, 상간자의 죄가 크다고 여겨져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하지 않기로 했을 수도 있는데요.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만 따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점이 반영되면서 상간자가 내야 할 위자료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한테 더 많은 위자료를 받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상간자한테 많은 돈을 받아서, 상간자가 두 번 다시는 남편한테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고 싶을 수도 있는데요. 상간자한테 많은 돈을 받아 챙기는 게 목적이라면 상간자와 따로 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간자와 합의할 적에는 위자료를 얼마 이상 또는 얼마 이하로 해야 한다는 제약 같은 게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할 때는 당사자들이 원하는 만큼 위자료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합의만 잘 되면 많은 위자료를 받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은데요. 상간자한테 위자료를 많이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된다면, 탐정들의 영업 비밀에 출연 중(채널A, 넷플릭스)인 남성태 변호사의 도움이 있었기에 소송 계획을 해보시길 바랍니다.